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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 금지…세계 최초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받더라도 호주 내에서 SNS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28일(현지시간) 블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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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받더라도 호주 내에서 SNS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호주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이날 호주 상원도 이 법안을 승인했다.
약 1년 후 시행 예정인 이 법안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 주요 SNS 계정을 생성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술업체는 최대 5000만호주달러(약 454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나 부모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 법안은 SNS 운영업체가 사용자의 연령을 어떻게 확인할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지난 26일 시장조사기관 유고브가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호주인은 77%에 달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법안이 성급히 추진됐다고 지적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메타는 호주 상원에 제출한 성명에서 SNS 금지법이 “연령 인증 기술의 실질적인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법안 통과 후 메타 대변인은 성명에서 “증거, 연령에 적합한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업계가 이미 하고 있는 일과 청소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킨 과정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X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 법이 “모든 호주인의 인터넷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우회로”라며 비판했다.
틱톡은 이번 법안이 “서둘러서” 진행됐고 “실행 불가능”하며 “답이 없는 질문과 해결되지 않은 우려로 가득 차있다”고 지적했다.
각국 정부가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의 법안은 역대 가장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블룸버그는 이 법안이 “중국과 기타 비민주적인 정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엄격하게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다른 정부들이 이를 본보기로 삼아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9월 세계보건기구(WHO)는 44개 국가 및 지역에서 약 28만명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SNS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SNS 사용 증가가 청소년의 발달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유니세프는 이 조치가 청소년들을 온라인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것이며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전 호주·뉴질랜드 페이스북 책임자인 스티븐 쉴러는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SNS 없이 청소년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부모의 관점이나 정부 관점에서 이러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유튜브의 경우 호주 정부가 건강 및 교육 플랫폼으로 분류해서 이번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온라인 메시징 서비스인 왓츠앱과 게임 서비스인 디스코드도 온라인 따돌림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출처 : 블로터(https://www.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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