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공동으로 AI 행동지침 만든다 "AI 법 제정까지의 공백 메울 것"

EU·미국, 공동으로 AI 행동지침 만든다 "AI 법 제정까지의 공백 메울 것"

원문보기:
https://www.ciokorea.com/news/293173#csidx0de5b3cf12c17e2a3e1f76861767c7f 

 

AI가 불러올 위협을 두고 전 세계 IT 산업과 정치권의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EU와 미국이 AI 행동 지침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유럽과 미국 모두 사법 부문에서 AI를 규제하는 공식 법안은 아직 마련 중이고, 그나마도 확정과 적용까지 수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에 비해 AI 행동 지침은 아직 안에 지나지 않으나 발의까지 몇 주가 채 걸리지 않고, 정식 입법까지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
 

ⓒ Getty Images Bank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AI가 인권이나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사용을 금지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인공지능 사용 규정의 제한 수준을 조절하는 AI 법 초안을 공개한 상태다. 예를 들어 일반 고객과 챗봇의 상호작용은 위험 수준이 낮게 분류된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법안 문구에 원칙적인 동의를 표했으나 유럽의회 표결 여부는 6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AI 기업 임원진을 만나 AI 기술 위험 가능성을 논의하면서 AI 규제 프레임워크를 논의하고 있다.

5월에는 미국 상원 위원회 두 곳이 오픈AI CEO 샘 알트먼, IBM 임원 크리스티나 몽고메리, 뉴욕대학교 명예교수 게리 마커스 등 업계 전문가를 만나기도 했다.
 

인공지능 책임론 대두

지난 5월 30일 수백명의 IT 업계와 학계 종사자 및 공적 인물들이 AI 기술의 진보로 결국 인류가 멸종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공개 서한에 연명하면서 전 세계 최우선 과제로 인공지능 통제를 꼽았다.

다음날 스웨덴에서 개최된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에서 유럽위원회 부위원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는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이 필요하다. 생성형 AI는 완전히 판도를 바꾸는 요소"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의 경쟁과 디지털 전략 책임자인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미국과 유럽이 논의 중인 행동 지침이 절대적으로 시급한 문제라며, 가능한 많은 지역을 관할할 수 있도록 다른 전 세계 파트너의 동참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스타게르는 행동 지침을 홍보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의 피드백을 얻고 가입을 권유할 것이라며 "업계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최종안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기술위원회는 2021년에 미국과 EU간 기술과 무역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협의체는 기술 표준, 데이터 거버넌스, 기술 플랫폼, 보안과 인권을 위협하는 기술 오남용 등 특정 정책에 집중하는 10개의 실무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지난달 오픈AI CEO 샘 알트먼은 EU의 AI 법이 과도한 규제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EU의 AI 법이 현안대로 통과되면 유럽 내 사업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발언해 유럽의회 의원을 비롯한 일부의 반감을 샀다. 결국 알트먼은 입장을 뒤집어 오픈AI는 유럽을 떠날 계획이 없다는 트윗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