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수수료 30% 인상 전격 연기

구글, 수수료 30% 인상 전격 연기

신규 앱 인앱결제 수수료 적용 늦추기로
기존 앱과 동일하게 내년 9월말로 일단 연기

구글이 당초 내년 1월부터 적용하려했던 신규 앱에 대한 수수료 30% 부과방침을 내년 10월로 전격 연기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 한국 앱 개발사들을 위해 내린 전격적인 조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9월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을 변경해 신규 앱과 기존 앱 모두에 대한 인앱결제와 수수료 30% 부과를 내년 9월30일까지 동일하게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이날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비롯한 많은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해 최근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의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며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 (K-reate)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이어 "구글은 건강한 모바일 앱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한국의 개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기존의 게임에 대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월 구글은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하던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정책과 수수료 30% 부과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인터넷기업협회, 스타트업 유관단체 등으로부터 인앱결제 강제 정책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자 신규 앱에 대한 인앱결제 정책 적용과 수수료 부과의 기한을 9월말까지 늦춘 것이다.

구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선 국회와 구글 양측 모두 "시간을 벌었다"는 관측이 많다. 구글이 신규 앱에 대한 인앱결제 정책 적용을 밝히면서 이번주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구글 측의 연기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서로 시간을 벌었다고 봐야 한다. 구글도 시간을 벌었고, 국회도 시간을 벌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하지만 구글도 애플처럼 15% 수수료 인하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서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 위해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이번 구글의 조치가 중소개발사의 수수료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규 앱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9개월 늦추는 것만으로도 애플이 발표한 내년 1월부터 연 매출 100만(약 11억원) 달러 이하 중소개발사에 수수료 15% 인하보다 3배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내년 1월부터 수수료 인하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구글도 어떤 조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애플 입장에서는 중소개발사에 대한 처우를 보장하는 한편 당장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법안 통과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www.mk.co.kr/news/it/view/2020/11/1204016/

[단독] 구글, 수수료 30% 인상 전격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