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콘서트" 내용 발취

경제학 콘서트 국내도서>경제경영 저자 : 팀 하포드(Tim Harford) / 김명철역 출판 : 웅진지식하우스 2006.02.05 상세보기

커피한잔의 가격부터 중고차 매매의 비밀까지,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명쾌한 경제학의 세계

차액지대론

데이비드 리카도는 토지에 관한 수확체감이 법칙을 근거로 차액기대론을 전개하였다.

농산물의 가격은 최악의 조건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생산비, 즉 경작되고 있는 토지 중

가장 질 낮은 토지(한계토지)에서의 생산비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만 한다.

이 한계토지보다 좋은 조건의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한계토지에서 경작할때보다

적은 비용으로 생산되고, 이 생산비와 가격의 차액은 토지의 질이 좋아서

발생한 것이므로 지주에게 돌아간다.  이것이 곧 차액지대이다.

리타도는 지대의 형태를 두 가지로 나우었다. 경작지가 가장 비옥한 토지에서 점점

열악한 토지로 확대되어 갈 경우, 비옥한 토지에 발생하는 지대를 제1형태라하고,

동일한 토지에 보다 많은 생산비를 투하해 갈 때 수확은 점차 떨어지게 되는데,

그 경우 당초의 생산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대를 제2형태라고 하였다.

차액지대설은 한계원리에 근거한 이론으로 주위의 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농민이 경작을 대가로 지주에게 주는 지대의

형성과정을 논리적으로 풀어낸 이 이론은 경제학사상 가장 뛰어난 논리체계를 가진

이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가격차별화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지리적·시간적으로 서로 다른 시장에서 각기 다른 가격을 매기는

일을 뜻하며, 이렇게 하여 설정된 가격을 차별가격이라고 한다. 동일한 상품에 별개의 가격이

매겨지는 경제적인 이유는 뚜렷이 구별할 수 있는 몇몇 시장에서 수용의 가격탄력성의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격탄력성(가격민감도)이 상대적으로 큰 시장에서는 낮은 가격이, 탄력성이 보다 적은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설정된다. 지리적인 차별가격에는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국내외 시장에서의 판매가격차가 있고, 시간적인 차별가격에는 영화관의 조조할인 등이 있다.

지하철이나 버스요금의 학생할인은 연력적으로 서로 다른 시장에서의 차별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가격탄력성의 차이에 따라 가격이 차별화되는 것은 아니다.

대량수요가에 대한 수량 할인 등은 도리어 비용 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가격차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①시장이 명확히 구별되어 있어야 할 것②시장간의 상품의 전매(구입한 물건을 다른 곳에 되팖)비용이

시장간의 가격차보다 클 것 등의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완전시장

완전시장이란 자본시장에 거래비용,세금,자산의 분할가능성과 시장성,규제 등의 면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 요인도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말한다. 또한 상품 및 자본시장에 완전경쟁이 존재하고, 정보면에서 효율적이며, 모든 개인은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가정을 충족한 시장이다. 경제분석, 측히 가격이론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형태로 거론된다.

 일반적으로 완전시장이 성립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①동질의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팔 사람과 살 사람의 수가 많아 아무도 그 가격에 어떤 영향도 미칠수 없을 것, ②팔 사람과 살 사람 모두 시장에 관하여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 또 고객이나 공급원에 관하여 완전히 ㅁ차별적일 것, ③모든 생산요소의 완전 가동성이 존재할 것, ④ 새로운 기업이 기존기업과 동일 비용으로 그 산업에 참가할 수 있을 것 등이다.

 본래 완전시장은 경제분석상의 한 모델로서, 현실적으로는 이들 조건이 그대로 성립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완전경쟁의 모델은 현실의 시장작용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를 시장실패라 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실패의 요인으로는 불완전한 경쟁,정보의 비대칭,공공재,외부효과,자연적 독점 등이 지적된다.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보가 보조금을 내는 등 시장기구에 대신해서 자원배분에 개입한다.

외부효과

생산자나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외부효과는 외부경제와 외부비경제(외부불경제)로 구분된다. 외부경제는 다른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의해 소비자 또는 생산자가 무상으로 유리한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과일나무를 심는 과수원 주인의 활동이 양봉업자의 꿀 생산량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나 교육 및 기술혁신 활동 등이 외부경제의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외부불경제로는 대기오염,소음 등의 공해가 문제시되고 있다. 외부 경제효과가 있으면 시장기구가 완전히 작용해도 자원의 최적배분이 실현되지 못한다.

정보의 비대칭

"비대칭 정보의 시장 이론"은 어느 한쪽 시장에 있는 사람은 다른 한쪽 시장에 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정보를 휠씬 많이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병력을 밝히라고 하지만 그 정보는 완전히 '비대칭'적이다. 가입자는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보험회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선 '피하고 싶은 고객'을 선택하게 된다. 이것이 '역선택'이다.

 중고차 시장에사도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품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결국엔 구매자가 품질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즉, 판매자는 좋은 차와 형편없는 차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가 있지만 구매자는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 평균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차를 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판매자는 이윤을 높이려소 성능이 형편없는 차를 팔게 돼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이 실패한다는 것이다. 제3세계 시장에서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은 이유 역시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간의 정보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조지 애컬로프는 1970년 발표한 레몬시장(Market for Lemons)에 관한 논ㅁㄴ으로 현대적인 정보경제학의 토대를 다져놓았다.

 마이클 스펜스와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애컬로프의 레몬이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스펜스는 하버드대 박사학위 논문인 '시장신호(Market Signaling)'에서 좋은 정보를 많이 소유한 사람이 비용이 들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늘리기 의해 정보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정의했다.

  예를 들어 입사 지원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기업은 구직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정보 비대칭) 학력 등의 신호를 통해 입사지원자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그의 이론은 또 기업들이 배당금 액수를 통해 증시 참여자들에게 기업의 경영상태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등 여러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스타글리츠는 스펜스와는 정반대 방식으로 시장에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명확히 했다.

즉,정보가 적은 사람이 정보를 많이 소유한 사람으로 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스크리닝(심사)'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예컨대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 가입자를 '위험분류'로 분류해 상대적으로 낮은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조지 애컬로프와 마이클 스펜스,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이 이론으로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주가의 희소성

주가는 기업의 수식창출 능력을 반영하며, 기업의 수익은 희소성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희소한 토지의 소유권, 희소한 브랜드, 고유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기존의 경제에 변형을 일으키는 신기술(철도,인터넷 등)이 등장한다하더라도 기업이 이를 통해 희소자원에 대한 통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만 주가는 상승한다. 어느 기업이 진입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희소성을 가질 수 있으며, 주요 진입장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 생산규모의 확대에 따라 원가절감이 발생하면, 제품 단위당 원가가 하락하여 소규모 자본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

■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 : 정부가 자격증 제도(의사,변호사 등)를 통해 특정부문의 시장진입 자격을 제한하거나, 통신,전기등 기간 산업부문에 공급자 자격제도를 두면 시장진입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 특허나 상표권 등으로 배타적 권리가 보호되는 경우

■ 몇몇기업이 사실상 전체 지원을 통제하는 경우 : 다이아몬드, 석유 등

게임이론

게임 이론이란 전략적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게임 상황에서 경지가의 전략이 초래하게 될 결과에 대한 모형을 세우고 그렇게 모형화된 상황에서 경기자의 전략선택과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한 집단, 특히 기업에 있어서 어떤 행동의 결과가 게임(놀이)에서와 같이 참여자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다른 참여자의 행동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상황하에서, 자기 자신에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부석하고 접근하는 방법이다.

  게임이론은 주로 군사학에서 적용되어 왔으나, 경제학,경영학,정치학,심리학 분야 등에도 널리 적용되고 있다.

게임 이론에 있어서는 게임 당사자를 경쟁자라 하고, 경쟁자가 취하는 대체적 행동을 전략이라 하여, 어떤 전략을 선택했을 때 게임의 결과로서 경쟁자가 얻는 것을 이익 또는 성과라고 한다. 어떤 경쟁자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각 경쟁자는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더라도 자기의 이익(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게임 이론의 시초는 폰 노이만과 모르겐슈테른이 1944년 출간한 저서 <게임이론과 경제행동>으로 알려져 있다. 게임 이론의 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은 존 내시인데, 그가 1950년대 초반에 쓴 서너 편의 논문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초석이 되었다. 1994년 내시는 하시아니, 젤텐과 노벨경제학상을 공동수상하였다. 2005년에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로버트 아우만과 메릴랜드 대학의 토머스 셸링이 '협조적 게임이론'에 관한 업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합리적 무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개인의 합리적 경제 행위가 전체에 불이익을 주고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는 각종 협회, 조합, 단체 등과 같이 구성원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특수이익집단들에 의해 발생된다. 이익집단들이 생산판매 등 일반적인 이익 외에 홍보나 로비를 통해 독점권을 획득, 가격인상 또는 보조금 수혜 등 각종 특혜를 받는 경우에 개인은 경제적 판단에 따라 타인의 손해를 합리적으로 무시하게 된다.

사회의 공적 기금을 몇몇 악당들이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눈먼 돈 취근을 할 수 있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이 '합리적 무시'이론이 쉽게 설명해준다. 가령 어떤 정책이 자신들에게 10억 원의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그로 인해 1천만명의 전 국민이 입는 피해가 100억에 이른다 해도 서슴지 않고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로비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은 자신에게 돌아올 피해가 워낙 작으므로 특수이익집단의 사람들이 부당하게 누릴 혜택을 개의치 않는다.

맨커 올슨은 민주화된 사회만이 신뢰받을 수 있는 법의 제정과 집행, 그리고 재산권을 보장하는 독립된 사법 및 법률제도를 가질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보다 큰 번영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비교우위

국가간 무역 발생의 원리를 설명한 이론.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싼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일 때 각국은 이를 특화하여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으로, 고전경제학파인 영국의 데이비드 리카도가 규명한 대표적인 근대무역 이론이다.

A국에서 X재와 Y재 1 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시간이 각각 10시간, 15시간이고, B국에서는 9시간, 8시간이라고 할 때 B국은 X재와 Y재 모두 절대적 우위에 있으나 상대적 우위인Y재 생산에 주력하고, A국은 X재와Y재 모두 절대적 열위에 있으나 상재적 우위인 X재 생산에 주력하여 양국이 함께 상대적 열위에 있는 상품을 수입하는 것이 국내에서 자급자족하는 것보다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비교우위에 근거하여 무역을 설명한 것이 비교생산비설이며, 국가간 자유무역이 각국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이후 국제분업 및 무역에 관한 기초이론이 되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노동가치설에 입각하여 생산요소를 노동이라는 단일요소로 한정하였고, 두 나라 간에 두 가지 재화의 생산을 가정하였으나 이러한 조건은 현실경제에 맞지 않으며, 오늘날에는 세계경제의 동질화로 상품의 종류가 세분화되고 또한 동질,동종의 상품이 다수 생산되어 비교생산비 차이만으로는 무역의 발생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등의 한계가 있다.

중국식 사회주의의 이념 - 잡초론과 흑묘백묘론

'잡초론'이란 중국 문화대혁명 시대에 크게 유행한 말로서, '사회주의의 잡초를 심을지언정 자본주의의싹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이데롤로기 중심의 극단적인 이념이다. 즉 어떤 일에서나 경제발전과 무관하게 마오쩌둥 같은 최고 권력자가 결정한 가치판단 기중에 따라 어떤 정책이나 방식이 지닌 사회주의 혹은 자본주의 색깔여부를 판단한 뒤 실행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자본주의적 색깔을 지닌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경제발전에 아무리 유리해도 반대해야 하며, 거꾸로 사회주의적 색깔을 지닌정책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제발전에 아무리 손해를 주더라도 무조건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흑묘백묘론'은 고양이 색깔이 어떻든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과감한 실험을 통해 경제발전이라는 '쥐'를 잡을 수 있는 제도와 방법을 찾는 권리를 인민들에게 부여하고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를 허용한다는 이념이다. 보기에는 단순한 이 논리가 결국 경제개혁을 지도해 온 중국 지도부의 가장 근본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이론적으로 표현한 것이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라는 철학 명제이다. 결국 중국은 경제정책은 흑묘백묘식으로 추친하고, 정치는 기존의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정경분리의 정책을 통해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탄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