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책으로 본 정보보호의 현주소 - 마소 2012년 10월호 특집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그리고 지난 8월 18일부터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현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 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제 정보보호는 기술적 측면 뿐 아니라 법과 제도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생겨났고,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까지 무조건 지켜야 하는 일종의 규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정보보호를 둘러싼 법과 정책적 이슈는 무엇이고 특히 IT 업계가 주목해야 할 정보보호의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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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서는 관련 정보 외에도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대상자는 www. privacy.kr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