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 올 법한 기본소득제

일론 머스크는 앞서 “로봇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 육체노동은 선택이며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 주목을 끌었는데요. 기본소득제는 국가에서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죠. 로봇이 노동을 모두 대신해 버리면 몇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요. 기본소득제를 뒷받침 하는 논리입니다.

로봇이 생산을 전담한다.
생산성이 향상된다.
하지만 일자리는 사라진다.
소비 여력마저 줄어든다.
따라서 돈을 풀어야 한다.
그 대안이 기본소득이다.

 

마틴 포드의 로봇의 부상이라는 책에 따르면,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평민의 비극’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비 시장을 물고기로 가득 찬 호수라고 가정해 볼게요. 기업이 시장에 파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행위겠죠? 또 기업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물고기를 다시 채워 넣고요. 그래서 호수에 물고기가 일정 부분 있고요. 하지만 자동화가 진행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호수에 물고기는 점점 적어질 것입니다. 부유층이 스마트폰을 1000개씩 사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물고기의 씨가 마르는 평민의 비극.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경제학자 상당수가 동의해온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자유주의의 아이콘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마저 법, 입법, 그리고 자유(Law, Legislation and Liberty)라는 책에서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면 소득보장제도가 적절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 논란이 크죠. 돈을 준다고 해서 그 돈이 다시 소비 시장으로 고스란히 올지 아닐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방법론으로 논쟁이 있어요. 우선 일반적으로 무조건 기본소득을 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소득세 등을 도입해 최하위 계층에만 최소소득을 보장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경제학자 노아 스미스는 현금이 아닌 자본 제공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8세가 되면 정부가 국민에게 다양한 주식을 지급하는데 일정 기간 매도를 금지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기본소득제는 스위스 핀란드 등이 계획을 세워봤거나 시행 한 뒤 폐지를 한 상태인데요. 아직 전 지구적으로 도입을 하기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가 언젠가 노동에서 사람을 완전히 밀어내는 날이 된다면?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